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8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환 경 국 장

1. 개정이유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시설 사용 중도 포기에 따른 사용료 환불 기준 신설과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명확히 정하고,「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화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해지 시 환불기준 신설 (안 제6조제2항)

- 현행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함.

개정 :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환불함

다만, 자연장은 제외함.

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1조제1항제1호)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시함 (안 제21조제1항제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별표 4에 명시

라. 장기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이용료 전액 감면 신설 (안 제21조제4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

마. 사용료 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사항 신설(안 제21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8. 6)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8. 14 ∼ 2018. 9. 3)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2018. 8. 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 (2018. 8. 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 법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21조제1항제2호 중 “희생ㆍ공헌자”를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화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6개월 이내	75%
2	6개월 초과∼1년	70%
3	1년 초과∼2년	65%
4	2년 초과∼3년	60%
5	3년 초과∼4년	55%
6	4년 초과∼5년	50%
7	5년 초과∼6년	45%
8	6년 초과∼7년	40%
9	7년 초과∼8년	35%
10	8년 초과∼9년	30%
11	9년 초과∼10년	25%
12	10년 초과∼11년	20%
13	11년 초과∼12년	15%
14	12년 초과∼13년	12%
15	13년 초과∼14년	10%
16	14년 초과∼15년	7%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분묘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 이용 대상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설화장시설 사용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50퍼센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화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6개월 이내	75%
2	6개월 초과∼1년	70%
3	1년 초과∼2년	65%
4	2년 초과∼3년	60%
5	3년 초과∼4년	55%
6	4년 초과∼5년	50%
7	5년 초과∼6년	45%
8	6년 초과∼7년	40%
9	7년 초과∼8년	35%
10	8년 초과∼9년	30%
11	9년 초과∼10년	25%
12	10년 초과∼11년	20%
13	11년 초과∼12년	15%
14	12년 초과∼13년	12%
15	13년 초과∼14년	10%
16	14년 초과∼15년	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관 련 법 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11. (생 략)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기증자에 한하여 화장장 이용료 면제

② 제1항의 예우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의 “장기 등 기증희망자”

2.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장기 등 기증자”

3. 다른 지역거주자로 익산시민에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장기 등 기증자”로서 장기 등을 기증한 자